2차 재난지원금은 '직접' 피해입은 업종에만...기준은 아직?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선별해 지원될 전망이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처럼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거나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비공개 실무 협의에서 ‘맞춤형 선별 집중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의에는 한정애 당 정책의원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을 지원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 음식점, 노래방, PC방 등이 그 대상이 될 예정이며, 휴업보상비 등 명목으로 각 소 당 1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로 타격을 받은 여행산업의 업종들도 역시 고려 대상으로 알려졌다. 유원시설, 호텔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선별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코로나19로 경제 전반이 악화된 상황에서 특정 계층 및 업종에만 지원금을 지급할 시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휴업보상비 등의 현금 지원 이외에도 지역상품권이나 구직촉진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 다양한 형식으로 추가 지원금 지급 역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오는 일요일 안에 확정안이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