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하는데 전공의 총파업? 이유와 입장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와중에 대학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로 21일 오전 7시부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공의 파업은 왜?

이번 전공의의 총파업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벌어진 것입니다.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19일 정부 정책 논의과 코로나 대응 대책을 위해 간담회를 가졌지만, 유의미한 소득을 얻지 못하며 단체행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서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을 증원해 10년간 총 4,000명을 확보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역 의사의 경우에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필수로 근무시키는 등의 방침을 통해 정부는 정원 증대로 의료의 지역격차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이번 파업을 통해 의대 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등의 의료정책의 재논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한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구가 급감하는 와중에도 국내 의사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겁니다. 

 

 

의료공백은 불가피

대전협은 21일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의 업무 중단을 시작으로, 22일 3년차 레지턴트, 23일 1,2년차 레지던트도 이어 휴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응급의학과는 모든 전공의가 오늘부터 업무를 중단하며 복귀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대학병원은 수술 연기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의료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입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현 시점에서의 파업은 시의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큽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그 어느때 보다 의료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잡고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상황이 전공의들에게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미숙한 정책 운영을 탓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는 시기에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되려 전공의들이 손해를 감수하거나 욕 먹을 수 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장한 셈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과 의료 공백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