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준비기일 참석 의무? 공판 준비 기일이란?

굵직한 재판들이 벌어질때 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용어가 종종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때로 피고인이 불출석하기도 한다는데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일까. 

 

 

공판 준비 기일이란, 향후 진행될 공판이 효율적이고 문제없이 굴러갈 수 있도록 본격적인 첫 공판을 하기 전에 검사와 변호인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판이란? 공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형사재판’이 열렸을 때 이루어지는 재판을 말한다. 법정에 변호사, 피고인, 검사, 판사가 모여서 죄를 판단하는 절차다. 이러한 공판은 여러 차례 진행될 수 있으며 순서대로 1차 공판, 2차 공판 식으로 부른다. 

 

공판 준비 기일은 재판의 중요도나 규모에 따라 여러 번 개최될 수 있다. 횟수를 정하는 것은 재판부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이 강제되지 않는다. 다만 법원에서 피고인 소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역시 별도의 소환이 없더라도 자유롭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경영권 불법 승계로 재판을 받게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판준비기일 불출석하는 것은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신 본격적인 공판인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해 유무죄를 판단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