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볼커룰 2.0 임박, 미 은행 투자 쉬워지고 400억 달러 확보

미국의 대형 은행의 과도한 벤처 투자를 막기 위해 세워졌던 볼커 룰이 완화됨에 따라 월 스트리트의 은행들이 곧 벤처캐피탈 펀드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은행 규제 당국은 6월 25일 목요일(현지시간) 대형 은행의 투자와 거래 제한 규정을 한결 완화하는 몇 가지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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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룰'이란?

그 중 하나는 공화당이 오랫동안 개편을 위해 노력해 온 '볼커 룰'과 관련이 되어 있다. 볼커 룰은 미 금융업체의 위험 투자의 대형화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 방안이다. 볼커 룰은 2010년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발표 되었으며,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System Borad, FRB) 의장이자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위원장이었던 폴 볼커(Paul Volcker)의 제안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이 규제 안은 '볼커 룰'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신설된 볼커룰은 미국 은행의 대형화에서 오는 리스크를 억제하고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볼커룰은 은행이 수익을 위해 벤처 캐피탈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한다.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는 물론 소유 역시 제한된다.

 

볼커룰 완화, 볼커 2.0

미국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은 은행이 펀드에 대한 투자를 증가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볼커 룰 개정안을 승인한다고 대변인을 통해 25일 목요일 밝혔다. 또한 OCC는 은행이 파생상품을 그들의 계열사와 거래할 때 유지해야하던 마진율에 대한 제한 역시 폐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연방 예금 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 FDIC)는 목요일 늦게 OCC 이사회와 만나, 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에는 FRB의 승인 역시 필요하다.

 

이번 개편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볼커 2.0으로 언급했던 규제 완화 정책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스왑거래에 대한 마진율 제한이 변하면서 월가의 은행들은 약 400억 달러 규모를 확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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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볼커 2.0은 은행이 벤처 캐피탈 펀드에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는 기존 금지되었던 위험투자 금지 정책을 풀어주는 규제 완화의 일환이다.

 

- 이번 조치는 금융업계에 의미 있는 승리로 다가올 것이다. 지난 몇년간 금융 업계는 볼커 룰이 부담스럽고, 혼란스러우며 지나치게 조심스럽다고 불평해 왔다. 

 

- 이번 개편은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재선을 위한 하나의 규제 완화 계획으로도 비춰지고 있다. 

 

- 볼커룰 개편안은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들 기관은 볼커룰 규제 완화의 세부적 사항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다.